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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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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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직원 명의로 취득세를 낸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에서, 이후 회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점이 발각돼 회사도 취득세를 냈다면, 나중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회사로 변경할 때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4두43110 판결).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다수의견).  

재판부(다수의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영한, 김신, 이기택, 김재형, 조재형 대법관(반대의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갑사는 2006년 12월 을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병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구청은 2011년 11월 갑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갑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갑사는 취득세를 냈다. 갑사는 2012년 5월 갑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갑사는 2012년 10월 구청에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고,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갑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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